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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 제보 및 신고의 처리 및 관리
   실명신고가 필요한 범죄제보 및 법규위반신고자의 신원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2. 타 행정기관 시스템 이용
  신고제보 업무처리과정에서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연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3.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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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생성정보 ·항목 : 기기정보, IP(Internet Protocol) 주소, 쿠키 ·목적 : 제보 및 신고의 처리 ·보유기간 : 10년(기기정보, IP), 24시간(쿠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정보 : 2년(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재승인시 2년 연장) / 차량번호 : 10년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시스템)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고제보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코넥 주식회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② 경찰청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용자ID, 비밀번호 - 선택항목 : 전자우편 2. 제보·신고 - 필수항목: 차량번호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기기정보, IP(Internet Protocol) 주소, 쿠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기록의 보관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와 서비스 이용내역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cookie), IP, 기기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쿠키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목적 : 쿠키(팝업창), IP(방문기록), 기기정보(서비스 이용내역)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부 서 성 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화장비정책관 정태진 TEL : 02-3150-1775
hanna4764@police.go.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금한나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가. 부서명 : 정보통신기술담당관실 나. 담당자 : 이하정 다. 연락처 : 02-3150-0539, hajlee@police.go.kr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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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필수, E-Mail, 핸드폰(연락처), 기타 (사용자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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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정보 : 2년(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재승인시 2년 연장)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코넥 주식회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② 경찰청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국민제보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 선택항목 : 없음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기록의 보관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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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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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신고가 필요한 범죄제보 및 법규위반신고자의 신원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2.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스마트국민제보 회원정보 근거 :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지침 및 정보주체 동의
목적 : 범죄 제보 및 교통법규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결과 회신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이름:필수, E-Mail, 핸드폰(연락처), 기타 (사용자ID)
기타
(2년 탈퇴시까지,
보유기간 경과 후
재승인시 2년 연장)(년)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정보 : 2년(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재승인시 2년 연장)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코넥 주식회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② 경찰청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국민제보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 선택항목 : 없음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기록의 보관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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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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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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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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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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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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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정보 : 2년(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재승인시 2년 연장)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아사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② 경찰청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국민제보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 선택항목 : 없음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기록의 보관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직 급 성 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화장비정책관 김규현 TEL : 02-315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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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자 : 이하정 연락처 : 02-3150-0539, hajlee@police.go.kr, 02-3150-3805(FAX)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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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 및 신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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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정보 :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2. 제보·신고 처리 : 제보·신고관련 개인정보 및 사무처리 시 발생된 전자로그는 1개월 보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수탁자) : ㈜PCN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② 경찰청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정보 : 회원ID, 회원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②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근기록의 보관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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